[최명길 의원 프로필] 최명길 의원 벌금2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

 

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은 최명길 의원 프로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은 5일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 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는데요.

우선 죄송한 마음 이라며 이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최명길 의원 프로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름 : 최명길

출생 : 1961년 03월 19일

고향 : 대전광역시

소속 : 국민의당

직업 : 전직 국회의원, 전직 기자

 

 

성별 : 남성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대전고등학교 졸업

한밭중학교 졸업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MBC 기자 출신인 최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으로 둥지를 옮겨 최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했었다고 합니다.

 

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40석의 국민의당은 39석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하구요.

아울러 최 의원의 지명직 최고위원직도 상실된다고 하네요.

이상 최명길 의원 프로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