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프로필] 최명길 의원 벌금2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
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은 최명길 의원 프로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은 5일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 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는데요. 우선 죄송한 마음 이라며 이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정치
2017. 12. 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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